부동산상속분쟁1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요?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 관련 상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저는 상속포기했으니까, 당연히 상속세랑은 무관하죠?”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소개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 (2024.10.22. 선고) 사건은“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다룬 판례입니다.법원은 단호하게 “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포기자도 포함된다”고 보며,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사건 개요피상속인(망인)은 부인과 사이에 자녀 4명(원고 포함)을 두었습니다.피상속인은 사망 전인 2018년, 보유하던 부동산을 약 35억 원에 처분.피상속인은 2019년 3월 사망, 이후 자녀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그러나 세무.. 2025. 5.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