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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하기/News27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복도폭 완화 요건 행정예고!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복도폭 완화 요건 행정예고!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복도폭 기준(1.5m)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2024년 7월 1일 「생숙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담은 공동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이로써 생숙 오피스텔 전환 시 복도폭 완화를 원할 경우 따라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제도 시행일은 2024년 7월 16일입니다.■ 생숙 → 오피스텔 복도폭 완화, 이렇게 진행됩니다복도폭 1.5m 이상 조건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① 사전확인 (지자체 생숙지원센터)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 전,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건.. 2025. 7. 13.
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 발생! 조합원 피해 주의보|2025년 실태조사 결과 정리 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 발생! 조합원 피해 주의보|2025년 실태조사 결과 정리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8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2%)에서 293건의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사는 2025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2주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분쟁 실태조사 결과로,조합원 피해를 유발하는 조합 운영 비리, 시공사 공사비 인상 요구, 탈퇴 환불 지연 등이 핵심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 요약● 조사대상: 전국 618개 조합● 분쟁 발생: 187개 조합(30.2%)● 총 분쟁 건수: 293건● 조사기간: 2025.6.20 ~ 7.4● 조사주체: 시·군·구 지자체● 조사방법: 접수 민원, 유선 확인 등✔ 분쟁.. 2025. 7. 12.
2025년 5월 주택통계 2025년 5월 주택통계 총정리|미분양 감소·서울 분양 급증…무슨 일이?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전국 착공·준공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 전월세 거래는 10% 이상 증가하며 시장의 흐름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주택 인허가 실적● 전국 인허가 물량: 20,424호 (전월比 △15.0%, 전년동월比 △13.1%)● 수도권: 8,630호 (전월比 △39.5%)● 서울: 2,542호 (전년동월比 △24.6%, 누계 기준 83.6% 증가)해석: 수도권 전체는 전월 대비 인허가가 줄었지만, 서울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영향으로 분석.. 2025. 7. 1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금 가입해야 하는 이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금 가입해야 하는 이유! 혜택 총정리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제는 정책형 통장을 통해 만든 목돈을 높은 금리의 청약통장으로 직접 연결해 실질적인 내 집 마련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택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도입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입니다. ● 가입 대상만 19~34세 무주택 청년병역이행기간은 연령 산정 시 차감 가능전년도 근로·사업·기타소득 5.. 2025. 7. 10.
2024년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 공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 2024년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 공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와 주택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이번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전체 국토의 0.27%,주택 보유량은 전체 주택의 0.52%로 집계되었습니다.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2024년 말 기준) 총 보유 면적: 267,905천㎡ (약 8억 평) 전체 국토 대비 비중: 0.27% 공시지가 총액: 33조 4,892억 원 (전년 대비 1.4% 증가)▪ 국적별 비중미국: 53.5% (143,312천㎡)중국: 7.9%유럽: 7.1%일본: 6.1%▪ 지역별 분포경기: 18.5%전남: 14.. 2025. 6. 1.
2025년 4월 주택 통계 발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 미분양은 감소세 2025년 4월 주택 통계 발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 미분양은 감소세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에 다소의 회복 기미가 관측되는 가운데,지방의 분양과 착공 실적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지역 간 온도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건설 움직임, 서울은 ‘활발’2025년 4월 서울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73.4% 증가한 1,821호,서울 착공량도 240.6% 증가하며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이는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정책적 요인과 공급 정상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8,575호로 전년 대비 무려 1,365.8% 급증,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19,090호로 81.5% 증가했습니다.● .. 2025. 5. 31.
2025년 5월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에 강력한 제도 도입 2025년 5월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에 강력한 제도 도입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해진다!이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이력,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임차인이 계약 전에 리스크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조회 가능 정보는? 전세금 반환보증 .. 2025. 5. 3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임대보증금 보증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발송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임대보증금 보증 안내문자, 무엇이 달라지나?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증기관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14일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임대차계약 .. 2025. 5. 17.
2025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정리 2025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정리빈집 세금 줄이고, 정비·거래·임대까지…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시대 개막!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전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주거 불안, 범죄, 도시 쇠퇴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2025.5)하고 전국 단위 빈집 대책을 내놓았습니다.핵심 전략 ① 국가 책임 강화● 도시와 농어촌 구분 없이 국가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책임 명시● 「빈건축물정비특별법」,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 추진● 기존 각 부처별 법률의 빈집 정의·정비기준 통합 핵심 전략 ② 빈집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빈집애 플랫폼(https://www.binzibe.kr) → 전국 빈집 생애..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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