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실무교육8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공급과 취득 부동산의 공급 :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가액 구분의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안분계산된다사업양수 양도 계약 체결의 경우 상업용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양수 시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인 모두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됨.매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금 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때 세무서에 제출부동산의 임대 사업용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2025. 4.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세시차익 과세대상/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통상소득은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개인은 양도소득세만 부과 법인은 다른 소득과 양도소득을 합하여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부과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과 안함과세대상자산-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 하는 주식 등 / 비 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2025. 3. 27.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1] 재산세소유 - 수익 - 과세 , 시군구 독립세로 징수되는 보통세, 토지 시군구 관내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세율로 시군구세.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소유자가 납세의무자납기: 토지 9/16-9/30 건축물 7/16-7/31 주택 산출세액의 반은 7/16-7/31 나머지반은 9/16-9/30[2] 종합부동산세 국세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 인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 부과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 9억원 초과 (1주택자 12억), 주택 외 토지나 상가건물의 경우 나대지 5억초과, 부수토지 80억 초과 과세대상종부세 계산구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세액공제 등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 2024. 12. 4.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소득이 없는데 샀다? 증여나 소득세 탈루 혐의로 자금 출처조사 들어가고 증여재산가액등에서 증여 공제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 등을 과세한다.1. 증여세법상 증여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미성년은 2천만)- 그외 친족: 1천만-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각각 1억원2. 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10억 미만: 자금출처의 80% 이상 확인이 되면 나머지 20%는 소명 필요없음 10억 이상: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에만 자금출처 전체를 소명 한 것으로 본다.단순히 증여받은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소명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소명해야함.ex) 금융권 대출, 타인으로 부터의 차입금 및 전세보증금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다음의 기준.. 2024. 12. 3. 부동산 조세실무 - 취득 [1] 부동산 조세의 분류[2] 취득세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징수지방세법상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등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하여튼 뭔가 가지면 돈내야함..)1.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 / 알수없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예외: 사실상 잔금지급일 -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으로 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 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 취득 - 소송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 법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 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취득일전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2024. 12. 2.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1] 보수청권의 발생요건보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3요건 -중개계약이 성립-중개행위가 존재-매매,임대차계약이 성립즉, 매매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2] 중개보수를 둘러싼 문제점1. 매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거래계약은 성립했으나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거래자체에 불완전함으로 보수청구권 발생 안함매매계약은 성립 했으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불이행,매수인의 대급지급 미이행, 계약위반 채무불이행인 경우는 보수청구 가능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 본래의 업무.거래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보수 자체를 청구 할 수 있다.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개행위에 하자가 있고 불완전.. 2024. 11. 25. 개업공인중개사의 민사 책임 [1]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함으로써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엄격한 규제와 주의의무가 부과 되어 있다.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 비밀유지의무,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의무 일반적 주의의무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민법 제 681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2] 중개대상물의 조사1. 현장답사토지: 토지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와 지적도면을 지참하여 현장답사지시한 물건위치나 지번이 공부상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파악건물: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비교 상이한점 찾기 지적도면에 의하여 가옥의 소재를 확인 2. 권원관계의 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필 정보(등기권리증) 소지여부 .. 2024. 11. 23.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이해 부동산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 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의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95.9.29 판결)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 이다. 부동산 중개업공인 중개사법 제 2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 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개대상물부동산: 민법 제 99조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규정 부동산 이외의 것은 동산중개대상물의 범위 : 공인중개사법 제3조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한정 - 토지: 땅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2024. 1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