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판례1 부동산 법인사업자의 양도차익 산정, 환산취득가액이 인정된 사례 부동산 법인사업자의 양도차익 산정, 환산취득가액이 인정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332 (2024.6.13. 선고)사건 개요이 사건은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양도한 후, 과세당국이 환산취득가액 대신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법인이 이를 다툰 사안입니다.원고는 2012년 부동산을 상속받아 2020년 6월 법인에 현물출자했고, 이후 법인은 이를 2020년 12월 매각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현물출자를 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보고, 이후 시가 대비 양도차익이 크다며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판결 요지 (요약)해당 부동산은 현물출자 전에 이미 일정한 가치 상승이 있었음.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 2025. 5.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