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사업자의 양도차익 산정, 환산취득가액이 인정된 사례

 

부동산 법인사업자의 양도차익 산정, 환산취득가액이 인정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332 (2024.6.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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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양도한 후, 과세당국이 환산취득가액 대신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법인이 이를 다툰 사안입니다.

원고는 2012년 부동산을 상속받아 2020년 6월 법인에 현물출자했고, 이후 법인은 이를 2020년 12월 매각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현물출자를 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보고, 이후 시가 대비 양도차익이 크다며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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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요약)

• 해당 부동산은 현물출자 전에 이미 일정한 가치 상승이 있었음.
• 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인위적인 시가조작 정황이 없음.
•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줌.

결론: 감정평가액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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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블로거 개인의 해석이며, 법적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판례는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기존에는 현물출자 시점 이후 양도한 경우, 법인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불리한 과세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면서,
정상적인 절차와 평가를 거쳤다면 과세당국이 무작정 실가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정상적인 절차와 평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요소(위치, 상태, 주변 환경, 시장 동향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가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과세당국이 단순히 실거래가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부과가 부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실거래가만으로 계산하는 것의 부당함: 실거래가는 부동산의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특성이나 개별 거래의 조건에 따라 실제 거래가가 그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매매나 저가 거래는 실거래가가 적정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거래가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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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24년 기준 법령과 해석에 따라 판단된 사례로, 현재의 세법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과 세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배움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의 학습 목적으로 정리한 글이며, 이와 유사한 판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일 판례만으로 세무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세금 신고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건 참고 정보

• 사건명: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1332
• 선고일: 2024.6.1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