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하기/공인중개사 스터디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세시차익 과세대상/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통상소득은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개인은 양도소득세만 부과 법인은 다른 소득과 양도소득을 합하여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부과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과 안함과세대상자산-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 하는 주식 등 / 비 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2025. 3. 27. 개업공인중개사의 민사 책임 [1]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함으로써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엄격한 규제와 주의의무가 부과 되어 있다.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 비밀유지의무,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의무 일반적 주의의무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민법 제 681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2] 중개대상물의 조사1. 현장답사토지: 토지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와 지적도면을 지참하여 현장답사지시한 물건위치나 지번이 공부상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파악건물: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비교 상이한점 찾기 지적도면에 의하여 가옥의 소재를 확인 2. 권원관계의 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필 정보(등기권리증) 소지여부 .. 2024. 11. 23.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이해 부동산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 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의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95.9.29 판결)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 이다. 부동산 중개업공인 중개사법 제 2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 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개대상물부동산: 민법 제 99조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규정 부동산 이외의 것은 동산중개대상물의 범위 : 공인중개사법 제3조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한정 - 토지: 땅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2024. 1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