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정리
빈집 세금 줄이고, 정비·거래·임대까지…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시대 개막!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전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주거 불안, 범죄, 도시 쇠퇴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2025.5)하고 전국 단위 빈집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전략 ① 국가 책임 강화
● 도시와 농어촌 구분 없이 국가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책임 명시
● 「빈건축물정비특별법」,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 추진
● 기존 각 부처별 법률의 빈집 정의·정비기준 통합
핵심 전략 ② 빈집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 빈집애 플랫폼(https://www.binzibe.kr) → 전국 빈집 생애주기별 관리
- 빈집 현황지도, 거래 매물화, 정비 이력 등
● 빈집 위치·생활인프라·재해위험·기상정보 등 연계로 - 위험도 분석 + 정비 타당성 예측 가능
핵심 전략 ③ 정비비용 절감 + 세금 완화
●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 재산세 감면 기간 확대 (5년 → 전체)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배제 기간도 연장 (5년 → 10년)
●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검토 면제 → 철거 비용 절감
핵심 전략 ④ 민간 주도 정비·활용 유도
● 빈집 철거·활용 후 빈집관리업 제도 신설 예정
●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도입 → 관광·체험 자원화
● 재산세·양도세 부담 완화로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
핵심 전략 ⑤ 지자체 역량 강화
● 시군구 내 빈집 업무 통합 → 전담부서 설치 지원
● 정비계획(5년) + 이행계획(1년) 의무 수립
● 빈집 업무 담당자용 정비·활용 매뉴얼 보급
● 국민비서 전자고지 활용으로 빈집 소유자 통지 간소화
실제 사례: 지방소멸 대응과 연결된 활용 방식
● 충남 청양군: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귀농인에 연 5만 원 저렴 임대
● 전남 강진군: 예술인 주거·마을호텔로 리모델링
● 해남·세종: 농촌 빈집 → 문화·체험 공간
● 완도·남해: 어촌 빈집 → 청년귀어주택, 노인돌봄주택
앞으로의 방향
●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자체 주도 정비사업 확대
●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2025년 상반기 중 별도 발표 예정
● 국가승인통계로 빈집 데이터를 관리하고 빈집이 ‘자원’이 되는 구조 정착
이제 빈집은 방치가 아니라 정책과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되는 자산이 됩니다.
정부는 "관리 → 정비 → 활용" 전 주기 체계를 통합하며,
청년·귀농귀촌인·지방소멸 대응 주체들이 빈집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과 일자리, 정주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공부 하기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5월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에 강력한 제도 도입 (2) | 2025.05.30 |
|---|---|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0) | 2025.05.17 |
| 청약 위장전입, 위장이혼까지… 2025년 주택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1) | 2025.05.02 |
| 2025년 주식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주식: Spotify와 Palantir Technologies (0) | 2025.04.28 |
| 테슬라 주식 대폭락?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1) | 2025.0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