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개정 ① 투자·R&D 중심편

 

2025년 법인세 개정 ① 투자·R&D 중심편

R&D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AI 투자 인센티브 강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세법 변화

2025년 법인세 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기업의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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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D 세액공제 제도 개선 및 확대

• 공제 대상 확대

• 기존 인건비, 재료비 외에 클라우드 사용료,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분도 포함
•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공동연구·위탁연구 범위 확대
• 전략기술 직접투입비율 50% 미만이어도 신성장기술로 인정 가능

• 연구전담요건 완화

• 중소기업의 연구소 설립 요건 완화
• 임시직·계약직 연구원도 일부 인정 가능

 핵심 포인트: 세액공제 대상이 넓어지고, 적용 문턱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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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신설

• 기존 문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액공제가 갑자기 중단됨
• 개정 내용: 일정 기간 동안 공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구조 도입

• 졸업 후 유예기간:
  • 일반 중소기업 → 최대 5년
  • 상장 중소기업 → 최대 7년

 기술 기반 스타트업, 상장 준비 기업에 안정적인 세제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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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센티브 강화

• 반도체 사업화 시설 투자 시

• 대기업: 10% 이상 세액공제 가능
• 중견기업: 15~25% 공제 가능
• 중소기업: 최대 25% 공제 + 추가 우대 가능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AI 반도체,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 신약 등 포함

 R&D + 시설 투자 모두 전략기술에 집중할수록 절세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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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시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

• 대상: 일반투자·신성장기술·전략기술 등
• 적용기한: 2025년까지
• 기업의 단기 투자 유도 목적
• 공제율: 업종 및 규모별 차등 적용

 시설투자 일정이 연기된 기업도 공제기한 연장 혜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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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보완

•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유지
• 적용대상 업종 일부 재조정
• 청년·장애인 고용 확대시 추가공제 가능

 고용 창출을 중심으로 한 공제체계 지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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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년 법인세 개정은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 확대
• 중소기업 졸업 리스크 완화
• 전략기술 산업 집중 인센티브 제공

실무에서는 적용 항목별 공제율, 적용기한, 전략기술 분류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획적인 세무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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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개정세법 해설서 PDF (2025.4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