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세 개정 - 조세특례 편

 

2025년 소득세 개정 - 조세특례 편

벤처기업, 해외인재, 성과급 근로자까지… 놓치면 손해인 세금 혜택 총정리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 소득세법의 보완 성격을 가지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집단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벤처인력 유치, 청년주거 지원,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행사이익 비과세: 연간 2억 원 한도, 벤처기업 누적 5억 원까지
• 분할납부 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적격 스톡옵션 특례: 행사 시 과세 유예 →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용기한: 2024.12.31 → 2027.12.31까지 연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절세 가능성 확대

---

 해외 우수인재(K-tech Pass)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상 해외인재도 감면 대상 포함
• 감면율: 소득세의 50%, 감면기간 최대 10년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외국계 전문인력 채용 시 기업 실효세 부담 감소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축소 및 연장

•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15% → 10%로 인하, 적용기한 2027년까지 연장
• 근로자 감면: 성과급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
• 고소득자 및 최대주주는 제외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절세 유도, 다만 공제율은 다소 낮아짐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 공제사업 가입 후 5년 이상 적립 시 감면
• 적용 대상: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등
• 적용기한 연장: 2027.12.31까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근속 유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정비

• 기존 감면 대상에서 일부 업종 제외
• 신규 적용 업종 추가: 정책에 따라 조정
• 감면율 및 구조는 기존과 동일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90%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기존: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개정: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세액공제율 상향

 재난지역 기부 시 더 큰 절세 효과 가능

---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국세청 소득요건 사후검증 절차 폐지
• 과세특례 대상 확대 → 제출서류 간소화

 청년 주택청약 세제혜택을 더 간편하게 누릴 수 있게 됨

---

이번 조세특례 개정은 단기 과세혜택보다는
중소기업·벤처 활성화, 청년·인재 유치, 성과보상 확대에 중점을 둔 제도 설계입니다.
특히 대상자 요건이 “합리화 및 확대”된 점이 눈에 띕니다.

 벤처기업 종사자, 중소기업 취업자, 해외 전문인력, 청년층은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개정세법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