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 ① 실무 핵심 변화 총정리

 

2025년 양도소득세 개정 ① 실무 핵심 변화 총정리

조각투자 과세 신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변경 등 자산보유자 필독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실제 납세 시 혼란이 많은 분야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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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규정 신설

• 조각투자(디지털증권, 부동산 조각, 미술품 등)로부터 얻는 소득의 과세 방식 구체화
• 분배금과 환매차익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 신탁·공동사업 등 복수 구조를 과세단위로 통합
• 평가이익 발생 시 유보 가능, 실현 이익만 과세
• 수익률 계산 방식: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 적용

 조각투자 플랫폼 사용자 및 증권형 토큰 투자자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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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 기존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은 기존 체계 유지
• 5000만 원 공제 폐지되며, 일반 양도소득세로 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 요건에 따라 여전히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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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

• 기존: 10년 이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자산
• 개정: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금융자산도 포함
•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과세

 가족 간 자산이동 시 절세목적으로 증여 후 양도하는 전략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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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실거주 판정 기준 보완

•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 판단 가능
•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침

 주택 → 상가 변경 후 양도 시 실거주 판단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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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확대

• 기존: 혼인 후 5년까지 1세대 1주택 간주
• 개정: 5년 → 10년으로 확대
• 적용 대상: 각각 1주택 보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혼인 후 주택처분 시 세금 부담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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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합리화

• 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비과세 배제 요건 완화
• 일부 거주요건 충족 시 부분 비과세 인정 가능

 거주요건 중심으로 조정되어 실수요자 중심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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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사업용 토지 중과 배제 적용기한 연장

•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10%) 적용 제외
• 기존 종료기한: 2024.12.31 → 2027.12.31.까지 연장

 소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에게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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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거래 시점·보유기간·자산 성격·가족관계 등ㅜ복잡한 조건들이 얽혀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2025년 개정사항은 단순한 세율 변경이 아니라 제도 구조 자체가 달라진 영역이 많기 때문에,
모든 자산 보유자라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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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개정세법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