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개정 ② 국제조세·실무보완편

 

2025년 법인세 개정 ② 국제조세·실무보완편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강화 등 실무자 필독 개정 정리

법인세 개정 1편에서는 R&D와 투자세액공제를 다뤘다면,
이번 2편에서는 다국적기업, 비영리법인, 해외 법인 및 디지털 자산사업자 등 실무 부담이 큰 항목들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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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 종전: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 단,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유보소득 등은 제외
• 개정: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목적이라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도 익금불산입 인정

 자원개발 관련 글로벌 법인 투자 시 과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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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방식 개선

• 외국원천징수세율 확인 시
→ 실제 세율 vs 국내 세율 차이 반영
• 세율 확인 불가 시
→ 14% 고정 세율로 간주 후 공제액 산정

 펀드·ETF 등 간접투자도 포함되어
실무자 공제 계산 정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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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 대상 확대: 신고 말소·기간 경과 사업자도 제출의무 발생
• 제출자료:

• 거래명세서, 집계표
  • 미제출 시 제재 신설:
•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특정금융정보법 등록 가상자산사업자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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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영리법인 인건비 손금산입 제한 완화

• 기존: 연 8천만 원 초과 시 손금불산입
• 개정:

• 최근 5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중 50% 초과 비영리법인도 제한 적용
• 이자·배당 등 수익사업 제외
  

 일정 비율 이상 고유사업에 재투자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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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기준 합리화

•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제외항목 재정비
• 감가상각이나 평가이익이 반영된 항목은 배당기준에서 제외 가능

 부동산 리츠(REITs) 실무에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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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동경비 배분기준 및 손비 인정 명확화

• 공동사업자 간 경비 배분 기준 명확화

• 매출액, 자산가액 등 선택
  • 공동소유 자산 운영 관련 경비도 손비 인정
  

 공동창업, 비출자법인 간 거래 많은 경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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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개정세법 해설서 PDF (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