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 전환…중산층 세부담 줄어들까?

줄수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 전환…중산층 세부담 줄어들까?

최근 상속세 개편이 한국 경제 정책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상속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로 해석됩니다.

●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유산'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이 받은 몫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핵심 변화 요약

• 현행: 유산 총액 기준 과세
• 개편안: 상속인 개인이 받은 유산 기준 과세
• 도입 효과: 세부담 형평성 제고, 중산층 부담 완화

이는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세금 부담이 더 분산될 수 있게 하며, 특히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자녀·배우자 공제 확대, 중산층에 유리한 구조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자녀 1인당 공제를 5억원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정상속비율을 넘는 상속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시:

• 3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공제 총액: 15억 원
• 배우자 상속 시, 공제: 최대 10억 원 가능

 이 개편안은 다자녀 가정, 1주택 중산층 부모의 상속 등에 있어 현실적인 세제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왜 지금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가?

통계청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 비율은 2005년 0.8%에서 2023년 6.82%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상속세 비율은 15%**에 달해, 7명 중 1명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상속세가 더 이상 슈퍼리치만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산층 세부담 현실

• 수도권의 10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 가구 증가
• 단독주택 및 1주택 고령자 상속 시 세금 폭탄 가능성

● 정치권과의 연결: 상속세는 차기 대선 주요 이슈로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 여야의 상속세 개편 입장 차이, 어떻게 다른가?

 

▪️ 여당(국민의힘)의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중심

• 핵심 방향: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세부 방안:
  • 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금액에만 과세
  • 자녀공제 인당 5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10억 원으로 확대
  •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 완화
• 배경 논리:
  • 현재 상속세는 ‘슈퍼리치용’이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하는 구조가 됐으며,
  • 형평성과 실질 과세 원칙 강화를 통해 조세 저항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

 여당은 ‘중산층 세금 개편’이라는 기조를 강조하며, 이번 개편이 ‘부자 감세’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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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공제 확대로 완화, 형평성 유지

• 핵심 방향: 유산취득세 방식에 ‘부분 찬성’하되,
  • 공제 확대 중심의 점진적 개편 주장
• 세부 방안:
  • 배우자 및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 기존 유산세 방식 유지 가능성 열어둠
  • 초고액 상속에 대한 누진세율 유지
• 배경 논리:
  •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 장치로서 여전히 유효
  • ‘세금 형평성’과 ‘부자 감세 논란’ 방지를 중요시

 야당은 “부유층 감세로 비칠 수 있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제 확대와 세율 보완을 통한 실효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이지만, 접근 방식과 개편 방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상속세는 유권자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이슈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 상속세 개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형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된 과세 구조로 전환
중산층 1주택 가구의 부담 완화 기대
다자녀·고령가구에 실질적 혜택 발생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자산 이동과 세수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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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통계청 인구고령화 보고서, 각종 언론사 보도 종합 (2025년 4월 기준)

 

한국은 할머니 할아버지 인구가 제일 많고 제일 부자다.
빨강도 싫고 파랑도 싫은데..
언제나 차악을 택할뿐

우리도 너희에게 주고 가고 싶다.
열심히 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