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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하기/청약 공부하기

2024 주택청약 공부하기 - 특별, 추첨

by 이루다 :-) 2025. 5. 28.

 

2024 주택청약 공부하기 - 특별, 추첨

특별공급 & 추첨제 핵심 정리 – 생애최초부터 노부모까지, 기회 놓치지 않기

청약제도에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중복 신청 금지,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추첨제가 적용되는 기준과 방식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전략적인 청약이 가능합니다.


1. 특별공급이란?

●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별도 물량을 배정하여 공급하는 제도
● 대표적인 유형: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타 공급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 한 번만 신청 가능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 과거 주택소유 이력 없음
  • 5년 이상 소득활동 + 세대소득 기준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주
  • 청약통장 12회 이상 납입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2024 기준 약 1,050만원 수준, 가구 수 따라 상이)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납입 6회 이상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 자녀 수 많을수록 유리 (가점 요소)

📌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혼인사실 입증서류 필수 제출 (혼인예정확인서 등)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입양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

📌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 배정되며,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3년 이상 65세 이상 부모 부양
● 동일 세대 거주 필수 (주민등록 기준 + 실제 동거 확인)
● 무주택 세대주

📌 위장전입 사례 다수 적발되며, 건강보험 사용기록 등으로 실제 동거 여부 검증됨


6. 중복청약 금지 & 부정청약 주의

특별공급은 1인 1유형만 신청 가능
→ 예: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시 신청 불가
● 부정청약 적발 시:

  • 계약취소
  • 최대 10년 청약 제한
  •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7. 추첨제 적용 기준은?

주택 유형추첨제 비율
국민주택 전면 가점제 (추첨 없음)
민영주택  
 
  • 전용 85㎡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 전용 85㎡ 초과: 전면 추첨제 (가점 미적용)

📌 수도권 규제지역일 경우 가점제 비율 강화 적용
→ 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100% 적용 가능


8. 추첨제에서 유리한 대상은?

● 무주택 기간 짧거나 가점 낮은 청년층, 신혼부부
추첨제는 납입인정금액 기준 예치금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
→ 다만, 가점제 청약에 비해 실질 당첨 확률은 낮음

📌 추첨제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 규제 동일 적용


9.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특별공급 중복 신청 ❌
● 예비신혼부부: 혼인예정 서류 정확히 제출
● 노부모 부양: 실제 동거 3년 이상 입증
● 통장 회차 부족 여부 사전 확인
● 과거 당첨 이력 있는지 조회 필수


특별공급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지만,
자격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되거나, 심지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첨제는 가점이 낮은 신청자에게도 열린 기회이므로 전략적 청약 계획이 중요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PDF
※ 부정청약 관련: [250430 부정청약 점검결과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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